정부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의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출생통보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엄마의 정보를 입수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] <br />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보도된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금년 3월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2236명 중 일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, 질병청,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하여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,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,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217044400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